대포차 뜻 대포차 조회방법과 신고방법 처벌수위
대포차 뜻과 조회방법, 신고방법과 신고 시 포상금, 처벌수위 관련 내용을 정리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
1. 대포차 뜻
대포차는 등록부상의 차량 소유주와 실제 사용자가 일치하지 않는 차량을 뜻하는 속어입니다. 쉽게 말해, 명의가 제대로 이전되지 않은 차량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서 대포라는 말은 허풍, 거짓말이라는 의미로도 쓰이는데요. 실제 차량 소유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게 거짓으로 알리고 있는 차량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1.1. 대포차가 발생하는 이유
· 차량 부도로 인한 압류
차량 소유자가 부도를 내거나 채무를 갚지 못하면, 차량이 압류되어 강제로 처분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명의 이전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대포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악덕 판매
악덕 판매업자가 차량을 저렴하게 판매하고, 명의 이전을 미루거나 서류를 위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고차 판매업자 중에 규모가 큰 업체는 차량 명의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어 걱정을 덜 수 있습니다.
· 소유권 분쟁
이혼이나 상속 등으로 인해 차량 소유권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명의 이전이 지연되거나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대포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2. 대포차의 위험성
대포차를 운전하다 사고가 발생하면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기 때문에 자동차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또한, 차량 압류 또는 징수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교통 위반 시 벌금이 명의자에게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포차는 절대 운행해서는 안 됩니다. 차량을 구매하실 때 반드시 명의가 제대로 이전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중고차를 구매할 예정인 분들은 믿을 수 있는 업체를 이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3. 대포차량 대처방법
차량에 대한 법률적 책임은 자동차 등록원부상 명의자에게 있습니다. 여러 이유에 의해 대포차량이 된 경우 대처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 자동차 강제이전
차량 명의가 이전되지 않은 경우, 명의를 실제 소유자에게 강제로 이전시키는 소송입니다. 본인의 차량이 대포차로 이용되는 상황에서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차량인도소송
차량 점유자가 차를 돌려주지 않는 경우, 법률적인 절차를 통해 점유자에게서 차량을 인도받게 하는 소송입니다. 점유자가 차량을 숨겨놓고 실소유자에게 돌려주지 않는 상황에서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대포차 조회방법
2.1. 방문조회
대포차 조회는 거주지 관할 시청 또는 구청의 교통과, 교통행정과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대포차 여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경찰서에 문의하셔도 조회할 수 있는데요. 모두 방문해서 확인해야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2.2. 인터넷 조회
자동차365에서도 대포차 관련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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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365 홈페이지 접속 후 우측 상단의 '로그인'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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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는 인증 방식을 선택해 로그인합니다. 비회원 로그인도 가능하지만,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회원가입을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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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 후 '통합이력조회'메뉴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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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조회를 통해 대포차 여부를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압류, 저당, 자동차세 체납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대포차 위험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3. 대포차 신고방법
대포차 신고는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에서 할 수 있습니다.
3.1. 대포차 인터넷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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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홈페이지 접속 후 [민원신청]→[불법운행자동차 신고]메뉴로 이동합니다. 불법명의자동차(속칭 대포차) 신고를 위해 신청→심사→등록→처리완료 순서대로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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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신고가능 목록에서 불법운행자동차 신고 메뉴로 이동한 다음 자동차 정보, 신고인 정보, 신고정보를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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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정보 : 신고 차량의 정보를 확인합니다.
- 신고인 정보 : 신고인의 정보를 확인합니다.
- 불법명의자동차 신고정보 : 세부 신고 내역을 선택, 입력합니다.
- 신청 : 등록버튼을 눌러 불법명의 자동차를 신고합니다.(공인인증서 필요)
3.2. 대포차 신고 포상금
자동차관리법 제53조의2(포상금의 지급)를 참고하면 불법명의 자동차(대포차)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나와있는데요. 지자체별로 금액의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10~20만 원 정도의 포상금이 지급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 대포차 처벌수위
대포차 처벌 수위는 크게 행정처벌과 형사처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4.1. 행정처벌
도로교통법 제80조 제1호에 따르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경찰에 적발될 경우 차량은 압류되고 징수될 수 있습니다. 또한, 운전면허증이 정지되거나 자격취소될 수 있습니다.
4.2. 형사처벌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 2, 제81조의 7에 따르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016년 2월 이후부터는 대포차 운행 자체가 형사 범죄로 처벌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행정처벌뿐만 아니라 형사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대포차를 운행하면 행정처벌과 형사처벌을 각오해야 합니다. 미등록 운행, 미이전 타인명의 자동차 등의 행위는 단속이 강화되고 있으니, 본인 명의의 차량만 운행할 수 있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5. 중고차 저렴하게 사려면?
원하는 차량 모델과 연식, 주행거리 등을 여러 플랫폼에서 조회하신 후 시세를 파악해 봐야 합니다. 대표적인 중고차 플랫폼으로 케이카, 헤이딜러, KB차차차 등이 있으며, 시세보다 지나치게 저렴한 중고차는 대포차를 의심해 봐야 합니다.
만약, 차를 합법적이면서 저렴하게 구매하고 싶다면 압류차량을 구매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원 경매나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매를 이용하면 압류차량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방식으로 차를 구매하면 차량의 품질을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압류 차량은 오랫동안 방치되거나 수리가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차량 정비 기술을 보유하신 분이라면 어느 정도 수리 후 운행할 수도 있습니다.
차량 정비에 대한 지식이 없는 분들은 중고차 판매 플랫폼에서 어느 정도 가격을 지불하더라도, 품질이 보장된 차량을 구매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에는 현대 인증 중고차를 구매하는 분들도 많으니 한 번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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