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약국 신분증 필수! 모바일 건강보험증 이용방법

24년 5월 20일부터 의료기관 이용시 본인확인 절차가 강화되면서, 신분증 휴대는 필수가 되었습니다. 본인확인이 강화된 이유와 신분증이 없을때 모바일로 인증하는 방법에 대해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1. 신분증이 필요한 이유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은 내년 5월부터 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을 적용할 때 가입자나 피부양자의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강화된다고 밝혔습니다. 매년 발생하는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사례가 많은데요.

특히 대여/도용과 같은 경우 적발된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기존에도 부정사용을 금지하는 법이 있었지만, 본인확인 절차를 강화하면 부정사용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급여비용 낭비를 줄일 수 있다는 취지에서 본인확인 절차가 강화되었습니다.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건강보험증, 외국인등록증, 장애인등록증, 국가보훈등록증 등

┗ 초진, 재진 모두 해당

┗ 19세 미만의 환자, 응급환자는 기존과 같이 주민번호로 자격 확인 후 접수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건강보험의 부정수급에 대한 금지조항과 위반시 제재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직장가입자·피부양자는 자격을 상실한 후 자격을 증명하던 서류를 사용하여 보험급여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규제「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제4항)

누구든지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하여 보험급여를 받게 해서는 안 되며, 양도 또는 대여를 받거나 그 밖에 이를 부정하게 사용하여 보험급여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규제「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제5항 및 제6항)

이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제4항).

모바일 건강보험증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공식 앱입니다. QR인증을 통해 본인인증이 가능하며, 초진, 재진 모두 이용 가능합니다. 앱 사용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모바일 앱스토어 -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 설치

② 개인입니까? - 선택

③ 한국어 - 선택

④ 약관 전체 동의

⑤ 본인인증(휴대폰/금융인 증서 등)

⑥ 비밀번호 설정

⑦ 자격, 본인확인 QR 생성

⑧ QR 접수처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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