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공동명의 장점과 단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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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공동명의는 부부나 가족간에 세금이나 보험료 절감을 위해 많이 신청하고 계신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장점과 단점이 있는지, 신청 방법까지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
1. 자동차 공동명의 장점
1.1. 보험료 절약
자동차보험은 운전 경력, 무사고 할인율, 연령, 성별, 운전 빈도, 자동차 이용 목적, 보험 종류에 따라 보험료가 천차만별로 바뀌게 되는데요. 공동명의자 중에 보험료가 더 싼 사람의 이름으로 자동차 보험을 가입하신다면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공동명의를 설정하실때 지분을 설정하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50:50을 설정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1:99와 같은 방식으로 설정하셔도 자동차보험 가입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1.2. 할부이자 감면
자동차를 공동명의로 구매하는 경우 할부 이자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할부이자를 줄이는 기본적인 방법은 공동명의자의 신용등급이나 소득이 더 높은 쪽으로 지분을 높게 설정하는 것입니다.
1.3. 가압류 회피
공동명의자 중 한 사람이 재산을 가압류 당하게 되었다고 가정했을때, 공동명의로 설정된 자동차는 가압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00% 가능한 것도 아니고 형식적인 공동명의로 가압류를 회피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정하는 것은 처벌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자동차 공동명의 단점
2.1. 단독명의로 변경시 취등록세 재납부
A와 B가 4,000만원의 자동차를 공동명의로 구매한다고 가정했을때, 4,000만원에 대한 취등록세를 지불했을 것입니다.(지분 50:50) 만약, A와 B의 공동명의를 A단독명의로 변경한다고 했을때, 나머지 지분50에 대한 취등록세를 재납부해야 하는데요.
이와 같이 취등록세를 추가로 납부할 수도 있기 때문에 공동명의 설정은 신중하게 하셔야 합니다.
2.2. 차량 매도시 번거로움
공동명의 차량을 매도하려면 공동명의자 모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명의자 중에 거부하는 사람이 있거나 해외에 있어 연락이 끊긴 명의자가 있는 경우 매도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또한, 신분증이나 인감증명서도 명의자 모두의 것을 준비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있습니다.
2.3. 사고시 보험료가 함께 인상
명의자 중 한 사람이 사고를 내면 두 사람 모두의 보험료가 인상될 가능성이 높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변동 여부는 다음과 같은 요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
사고 발생 시 피해자에게 배상 책임을 지는 보험입니다. 사고 책임이 공동명의자 중 한 사람에게 있는 경우, 해당 공동명의자의 보험료만 변동됩니다. 단, 보험 약관에 따라 '보험자대위' 조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배상금을 지급한 후, 사고 책임자에게 배상금을 청구하는 조항입니다. 이 경우, 사고 책임자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자동차손해보험
사고 발생 시 자신의 차량 손해를 보상받는 보험입니다. 사고 발생 시, 차량 소유자인 공동명의자 모두의 보험료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보험 약관에 따라 '무책임 할증' 조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사고 책임이 없는 경우에도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2.4. 명의자간 분쟁 발생
· 지분 분쟁
자동차 구매 이후 지분 변경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지분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동명의자가 50:50 지분으로 자동차를 구매했지만, 실제 출자 비율은 70:30이었던 경우, 할부 원리금 상환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상환 책임 분쟁
공동명의자 중 한 사람이 할부 원리금을 상환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공동명의자 중 한 사람이 연락이 끊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는 경우 상환 책임 분쟁이 발생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기타 분쟁
지분이나 상환 책임 외에도 자동차 보험료 납부, 차량 유지 관리 비용 분담, 차량 이용 관련 분쟁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공동명의 신청 절차
3.1. 준비 서류
- 기본서류: 이전등록신청서, 자동차 앙도증명서, 공동명의 등록 합의서
- 양도인: 자동차 등록증, 신분증
*양도인 미방문시: 차량 매도용 본인서명 사실확인서(직접 서명), 인감증명서(양도인 인감도장 날인) 추가
- 양수인: 자동차 양도증명서, 신분증
*양수인 미방문시: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추가
3.2. 신청 절차
자동차 공동명의 신청은 관할 구청 자동차 등록과 또는 차량등록사업소 방문신청만 가능합니다. 공동명의 신청은 양도인과 양수인 중 한 명만 방문해도 되지만, 서류가 추가로 필요하게 되니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동명의 신청은 신청서 작성→서류 제출→수수료 납부→담당자 확인 및 처리→자동차 등록증 변경 순서대로 진행됩니다.
4. 공동명의 보험은 어떻게?
자동차 명의를 공동명의로 변경하신 다음 15일 이내에 보험을 변경해야 합니다. 단독명의에서 공동명의로 변경하는 경우 기존 보험사의 보험을 변경하면 편리하지만, 금융감독원 금융상품한눈에 사이트를 이용하면 자동차보험을 비교해 볼 수 있는데요.
이번 기회에 여러 보험사의 자동차 보험을 비교해 보고 좀 더 저렴한 곳으로 옮기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5. 공동명의를 단독명의로 변경하려면?
지금까지 자동차 공동명의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반대로 공동명의를 단독명의로 변경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준비 서류와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1. 준비 서류
- 양도인 및 양수인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1개
- 자동차 등록증: 원본 및 사본
- 자동차 매매계약서: 원본 및 사본 (양도인, 양수인, 차량 정보 등을 명시)
- 인감증명서: 양도인, 양수인 모두 (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 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
5.2. 신청 절차
- 관할 구청 또는 차량등록사업소 방문: 서류 제출 및 신청
- 수수료 납부: 자동차 등록세, 명의 변경 수수료
- 담당자 확인 및 처리: 서류 검토 및 차량 상태 확인
- 자동차 등록증 변경: 단독명의로 변경된 자동차 등록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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