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 현황 확인방법 정리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구매는 주택담보대출 한도, 실거주 기간 등 여러 규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미리 확인해야 자금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 확인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고, 각 방법에 따라 장단점이 분명하기에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목차 |
1.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차이
지역 확인에 앞서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의 기준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1.1. 조정대상지역
조정대상지역은 주택 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 2배를 뛰어넘거나 주택 청약 경쟁률이 5대 1 이상인 지역을 의미합니다. 지정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직전 2개월 평균 주택 청약경쟁률이 5:1 이상
- 직전 2개월 평균 주택가격상승률이 전국 평균 상승률의 1.5배 이상
- 특정지역 지정 후 주택가격 상승률이 전국 평균 상승률의 1.2배 이상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 시 LTV와 DTI 비율이 50%로 제한되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1순위 청약 자격 강화와 같은 규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2. 투기과열지구
투기과열지구는 주택가격의 안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지구입니다. 지정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직전 2개월 평균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2배 이상 높음
- 직전 2개월 평균 주택 청약경쟁률이 5:1 이상
- 주택분양계획이 전월 대비 30% 이상 감소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 시 LTV와 DTI 비율이 40%로 제한되며, 10년 보유, 5년 거주, 1가구 1주택 제한 등의 규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국토교통부 부동산대책 정책풀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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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에 '부동산대책 정보'를 검색하신 다음 국토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부동산대책 정보사이트 정책풀이집'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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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 우측 상단의 메뉴바를 클릭합니다.
주택시장 안정대책 → 투기수요 차단 → 투기수요 유입차단 메뉴를 클릭하시면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목록과 정책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정책 정보는 정책풀이집 홈페이지의 [주택시장 안정대책] 아래의 [한눈에 보기]를 클릭하시면 요약해서 볼 수 있습니다.
정책풀이집의 장점은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법무부·행정안전부·금융위원회·국세청의 공식 사이트로 신뢰성이 높다는 것이지만, 지역을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3. 호갱노노 홈페이지 또는 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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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갱노노는 아파트 실거래가를 기반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종합 부동산 어플입니다. PC사이트도 있어 어떤 것을 이용하셔도 사용 방법은 같습니다. 먼저, 호갱노노 홈페이지(어플)에서 우측의 [정책] 을 클릭한 다음 [규제]를 클릭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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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에 표시된 색에 따라 빨간색은 투기지역, 주황색은 투기과열지구, 노란색은 조정대상지역으로 구분됩니다. 호갱노노는 지도를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정책 반영이 3~4일 늦을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4. 부동산위키 이력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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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위키는 부동산계산기.com에서 운영하고 있는 부동산 정보 사이트입니다. 부동산 규제지역(투기지구,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을 확인하고 부동산 관련 세금, 금융 정보를 동시에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규제지역 정보의 업데이트가 비교적 느릴 수 있습니다.
5. 관할 구청 토지과 문의
마지막으로 관할 구청이나 시청의 토지과에 문의하는 방법인데요. 담당자와 전화로 직접 상담할 수 있어 가장 최신의 정보를 빠르게 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상담 가능한 시간이 정해져 있고 상담 전화가 밀리는 경우 오랫동안 대기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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