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기한과 퇴직금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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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 후 경제적 어려움을 겪지 않게 돕는 중요한 자금입니다. 퇴직금 지급 기한과 계산방법을 정확히 알고 있다면 퇴직 후 계획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
1. 퇴직금 지급기한
일반적인 퇴직금 지급기한은 근로자가 퇴직한 다음 날로부터 14일 이내입니다. 예를 들어, 퇴직일이 월말인 경우, 익월 1일이 퇴직일이 되고 익월 14일까지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한 경우라면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합의 없이 사용자가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 지급기한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면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기한 내 지급하지 않을 시
사용자 입장에서는 퇴직금을 기한 내 지급하지 않으면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2.1. 지연이자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기한 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자에게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지연이자는 연 5%이며, 퇴직금 지급기한 다음 날부터 실지급일까지 계산됩니다.
2.2.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퇴직금 지급지연으로 인해 근로자가 경제적 손실을 입는 경우도 있는데요. 근로자가 경제적 피해를 입증하여 사용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2.3. 형사고발
사용자가 고의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형사고발을 당할 수 있습니다.
2.4. 고용노동부 민원 제기
퇴직금 지급기한 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원이 제기되면 고용노동부는 사용자에게 퇴직금 지급을 권고하거나 조정을 진행합니다.
2.5. 퇴직금 지급 강제(법원에 소송 제기)
고용노동부의 권고나 조정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자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퇴직금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2.6. 유의사항
퇴직금 지급기한 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는 적극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해야 합니다. 퇴직금 지급기한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면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3. 퇴직금 계산방법
3.1. 기본 공식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
퇴직금 기본공식에서 1일 평균임금, 30일, 재직일수/365라는 단어가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 1일 평균임금: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 총액 /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총 일수
- 30일: 1개월치 임금을 의미
- 재직일수: 실제 근무한 일수
- 365일: 1년 기준 일수
3.2. 참고사항
1일 통상임금이 1일 평균임금보다 높으면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퇴직금 계산 관련 세부 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에 문의하시면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4. 퇴직금 계산기 사용하기
퇴직금 계산기는 고용노동부와 국민연금공단에서 제공하는 계산기를 이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확한 계산과 더불어 정책이 변경되는 경우 바로바로 반영되기 때문인데요. 계산기는 아래 링크를 통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입력할 정보
입사일자, 퇴사일자, 월 기본급, 기타 수당, 연간 상여금, 연차수당 지급기준액, 퇴직사유
· 결과 확인란에서 볼 수 있는 정보
총 퇴직금, 비과세 금액, 과세 금액, 퇴직소득세, 실제 지급액
퇴직금 계산기를 통해 예상 퇴직금을 계산해 볼 수 있는데요. 이용해보신 분들의 후기를 들어보면 실제 지급액과 계산액에는 큰 차이가 없는 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정책 변동사항이 계산기에 바로 반영되지 않은 경우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근로자 입장에서 퇴직금을 아예 지급받지 못하거나, 일부만 지급받으신 경우도 발생하는데요. 퇴직금은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사용자에게 권리를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5.1. 사용자에게 직접 지급을 요청
퇴직금 지급기한이 지났음을 알리고 퇴직금 지급을 요청합니다. 직접 방문하거나 서면으로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 오류로 인해 사용자가 지급을 누락했다면 바로 받으실 수 있지만, 고의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 다음 방법을 이용해볼 수 있습니다.
5.2. 고용노동부에 민원 제기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사용자에게 퇴직금 지급을 권고하거나 조정을 진행합니다. 해결이 되기까지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5.3. 법원에 소송 제기
만약 고용노동부의 권고나 조정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퇴직금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확실하게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지만 시간과 비용이 소요됩니다.
지금까지 퇴직금 지급기한과 계산방법, 그리고 기한 내에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 대처방법까지 알아봤는데요. 우리가 당연히 받아야 하는 권리이지만 부당하게 받지 못한다면 스스로 나서서 권리를 주장할 수밖에 없는것 같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다가오기 전에 꼭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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