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소송 인증서 준비하기, 오류 해결하는법
전자소송에서 인증서는 사용자의 실명확인과 더불어 제출서류의 위변조 방지라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소송에 사용될 인증서 준비하는 것과 각종 오류 해결방법에 대해 정리했으니 확인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
1. 전자소송에 사용되는 인증서 종류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에서 사용되는 인증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공동인증서와 행정전자서명용 인증서인데요. 각 인증서별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1. 공동인증서
공동인증서는 금융결제원에서 발급하는 인증서로, 공인인증서 폐지 이후 전자소송에서 사용되는 새로운 인증서입니다.(사실 사용자 입장에서 공인인증서에서 크게 바뀐건 없습니다.) 개인용, 법인용, 공공기관용 등 다양한 유형으로 발급받을 수 있으며 공동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곳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금융결제원
- 은행
- 증권사
- 보험사
1.2. 행정전자서명용 인증서
행정전자서명용 인증서는 행정기관에서 발급하는 인증서로, 해당 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이나 직원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유형에 맞는 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하지만, 일반 사용자들은 공동인증서를 사용하는 편입니다.
1.3. 전자소송 개인용 인증서
개인사용자(내국인, 외국인, 재외국민), 대리인(개인변호사, 변리사 등), 소속사용자(법인, 법무법인, 합동법률사무소의 소속직원)가 법원 전자소송 용도로만 사용합니다.(한국정보인증에서 발급 가능)
1.4. 전자소송 사업자(법인)용 인증서
법인, 기타 단체 및 관공서 등, 법무법인, 특허법인, 법무사법인이 법원 전자소송 용도로만 사용합니다.(한국정보인증에서 발급 가능)
2. 공동인증서 발급방법
공동인증서는 은행, 증권사, 보험사와 같이 다양한 기관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데요. 기관별 발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2.1. 은행
은행에서 공동인증서를 발급받으려면, 해당 은행의 인터넷뱅킹 또는 모바일뱅킹 앱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 절차는 은행별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칩니다.
· 인터넷뱅킹 또는 모바일뱅킹 앱에 로그인합니다. [인증센터] 탭을 클릭합니다.
· [인증서] 탭을 클릭합니다.
· [공동인증서]를 클릭합니다.
· 본인확인을 완료합니다.
· 약관 동의 및 비밀번호를 설정합니다.
2.2. 증권사
증권사에서 공동인증서를 발급받으려면, 해당 증권사의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 절차는 증권사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보통 다음 같은 절차를 거칩니다.
·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 접속합니다.
· [인증센터] 탭을 클릭합니다.
· [공동인증서 발급]을 클릭합니다.
· 본인확인을 완료 후 약관에 동의합니다.
· 비밀번호를 설정 후 발급을 완료합니다.
2.3. 보험사
보험사에서 공동인증서를 발급받으려면, 해당 보험사의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 접속합니다.
· [고객센터] 또는 [인증센터] 탭을 클릭합니다.
· [공동인증서 발급]을 시작합니다.
· 본인확인을 완료 후 약관에 동의합니다.
· 비밀번호를 설정 및 인증서 발급을 완료합니다.
2.4. 유의사항
공동인증서를 발급받아 이용하시면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알고 계셔야합니다. 공동인증서는 3년의 유효기간이 있는데요.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재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공동인증서는 암호화된 파일로 저장되므로, 분실 또는 유출에 주의해야 합니다. 공동인증서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동인증서를 발급받을 때에는 안전한 장소에서 비밀번호를 설정하고, 분실 또는 유출에 주의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3. 타기관 인증서 전자소송용으로 갱신하기
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사용가능한 실지명의 확인 가능한 전자서명 인증서(이하 '인증서'라 함)는 범용 인증서와 전자소송용 인증서입니다. 범용 인증서와 전자소송용 인증서 중 편리한 인증서를 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 인증서갱신 페이지에서 등록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전자소송용 인증서는 한국정보인증(주)의 전자소송용 인증서 발급 사이트에서 발급받은 다음 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로그인하여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홈→나의전자소송→회원정보관리→인증서갱신 페이지에서 회원명과 회원가입 시 입력한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의 고유번호를 입력하고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범용 인증서에서 전자소송용 인증서로 등록 됩니다. 범용 인증서와 전자소송용 인증서 중 가장 최근에 등록된 인증서로만 사용이 가능 합니다.
4. 유효하지 않은 인증서 오류
서버 검증 오류는 서버와 고객이 보안세션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서버 인증서의 유효성을 검증하는데 그 유효성이 의심될 때 생기는 오류입니다.
인증서 검증 오류에 ‘인증서의 유효기간이 이미 지났습니다’라는 문구가 보여질 경우에는 대부분 고객의 PC시간이 현재와 맞지 않는 경우 발생합니다. 고객 PC시간을 오늘날짜와 시간으로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 PC 시간 수정방법은 윈도우 우측하단의 작업표시줄에서 시계부분을 오른쪽 클릭하신 다음 날짜/시간 조정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5. 휴대폰 인증서 제출시 진행이 안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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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전자소송홈페이지에서 사용자등록을 할 때에는 휴대폰에 저장된 실지명의 확인 가능한 전자서명 인증서를 선택하더라도 회원가입이 가능합니다. 또한, 이를 통해 로그인 시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제공하고 있는 송달확인, 기록열람, 소송비용납부 등의 기능을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데요.
다만, 서류제출의 경우 휴대폰에 저장된 인증서로는 문서에 필요한 전자서명을 기술적으로 구현할 수 없어서 전자적 서류 제출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핸드폰에 저장된 인증서는 전자적 서류제출 시에는 이용이 제한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를 전자적으로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자서명 시 휴대폰이 아닌 개인 사용자PC 혹은 이동식저장매체(USB 등)에 저장된 인증서를 선택하여야만 전자적 서류제출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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