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조건 확인하세요.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면제


부동산 시장의 부흥을 위해 나라에서도 여러 정책들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면제는 다주택자의 세금을 절감하도록 돕고, 부동산 거래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데요. 면제조건과 신고방법에 대해 정리했으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1.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조건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조건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일반적인 1가구 2주택 비과세

-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1.1. 일반적인 1가구 2주택 비과세

일반적인 1가구 2주택 비과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세대가 종전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는 경우

-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시점에 1세대가 보유한 주택이 2주택 이하인 경우

-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이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종전주택의 양도가액 12억 원 이하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됩니다.


1.2.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세대가 종전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는 경우

-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시점에 1세대가 보유한 주택이 2주택 이하인 경우

-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 신규주택이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인 경우

- 신규주택을 2년 이상 거주하는 경우


해당 조건들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종전주택의 양도가액 9억 원 이하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됩니다.


1.3. 주의사항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면, 양도세 신고 시 [양도소득세 신고서]의 [별지 제10호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양도세 신고기한(매매일로부터 3개월)까지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만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비과세를 적용받는 경우에도 유의할 점이 있는데요. 미리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 종전주택의 보유기간 계산

종전주택의 보유기간은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양도한 날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다만,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민을 가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 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계산 시 출국한 날을 제외합니다.

· 신규주택의 취득기간 계산

신규주택의 취득기간은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양도한 날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다만, 주택을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을 양도한 날에 포함합니다.

· 신규주택의 거주기간 계산

신규주택의 거주기간은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양도한 날까지의 기간 중 2년을 말합니다. 이 기간에는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민을 가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 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한 날을 포함합니다.


1.4. 기타 유의사항

종전주택의 양도소득세는 신고기한(매매일로부터 3개월)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면, 양도세 신고 시 [양도소득세 신고서]의 [별지 제10호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양도세 신고기한(매매일로부터 3개월)까지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2. 면제대상자도 양도소득세 신고하나요?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자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는 과세대상 부동산 등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 동안 발생된 이익(소득)에 대하여 일시에 양도시점에 과세하게 됩니다.


따라서 부동산 등의 양도로 인하여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오히려 손해를 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자라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번째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를 통해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번째는 양도차익과 세액을 정확하게 계산하기 위함입니다.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자라도 양도차익과 세액을 정확하게 계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다른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과 세액을 정확하게 계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다른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를 납부하기 위함입니다.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자라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다른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를 통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다른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지 확인하고, 납부해야 하는 경우 납부할 수 있습니다.



3. 부동산 양도소득세 신고방법


부동산 양도소득세 신고는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전자신고 방법과 서면신고 방법인데요. 간단하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3.1. 전자신고

전자신고는 홈택스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 접속하여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양도소득세"를 선택하면 양도소득세 신고 화면으로 이동하여 거래정보 입력 후 신고합니다. 전자신고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 사업자등록증(사업자) 또는 주민등록증(개인)

- 양도소득세 신고서

- 매매계약서 사본

- 취득세 납부영수증 사본(취득세를 납부한 경우)


3.2. 서면신고

서면신고는 국세청에 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서면신고를 하려면 다음과 같은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 사업자등록증(사업자) 또는 주민등록증(개인)

- 양도소득세 신고서 매매계약서 사본

- 취득세 납부영수증 사본(취득세를 납부한 경우)


서면신고를 통해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하고, 양도소득세 신고서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첨부합니다. 그런 다음 양도소득세 신고서와 증빙서류를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3.3. 양도소득세 신고기한

양도소득세 신고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예정신고: 매매일로부터 2개월 이내

- 확정신고: 매매일 기준 다음해의 5.1.~5.31.까지


예를 들어, 2024년 8월 15일에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예정신고 기한은 2024년 10월 31일까지이고, 확정신고 기한은 2025년 5월 31일까지입니다. 


✔️ 자세한 신고방법이 궁금한 분들을 위해

📌 부동산 양도소득세 신고방법 정리




4. 1가구 1주택도 면제받을 수 있나요?


1가구 1주택의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1가구 1주택의 양도소득세 면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세대가 종전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는 경우

-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시점에 1세대가 보유한 주택이 1주택 이하인 경우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종전주택의 양도가액 12억 원 이하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2020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1가구 1주택의 경우,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양도가액 12억 원 초과)에는 다음과 같은 추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종전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는 경우

-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시점에 1세대가 보유한 주택이 1주택 이하인 경우



5. 부동산 실거래 신고방법


부동산 실거래 신고는 부동산을 매매, 전매, 교환, 증여한 경우, 해당 부동산의 거래일, 거래금액, 거래면적, 거래유형 등을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는 매매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자신고 방법과 서면신고 방법인데요. 두 가지 방법을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5.1. 전자신고

전자신고는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신고" 메뉴를 선택하고,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면 신고 화면으로 이동하여 거래정보 입력 후 신고합니다. 전자신고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 공인인증서

- 매매계약서 사본

- 등기부등본 사본

- 취득세 납부영수증 사본(취득세를 납부한 경우)



5.4. 서면신고

서면신고는 국토교통부에서 발급한 부동산 실거래 신고서에 필요한 정보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서면신고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 부동산 실거래 신고서

- 매매계약서 사본

- 등기부등본 사본

- 취득세 납부영수증 사본(취득세를 납부한 경우)


서면신고를 통해 부동산 실거래 신고를 하려면 부동산 실거래 신고서를 작성한 다음 필요한 증빙서류를 첨부합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 실거래 신고서와 증빙서류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 자세한 신고방법이 궁금한 분들을 위해

📌 부동산 실거래 신고방법 정리


지금까지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조건과 신고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부동산은 거래금액이 크기때문에 양도소득세의 금액도 커질수밖에 없는데요. 각자 상황에 맞게 면제조건을 확인하시어 양도소득세를 절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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