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조건과 필요서류 확인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정책은 부동산을 처음 구매하는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에서 마련한 정책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36조와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따른 취득세 감면 운영기준을 근거로 삼고 있으며, 자세한 법령 내용은 각 법령 이름을 클릭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조건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에 대한 각 법령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1. 주택 취득일 현재 신혼부부로서 본인과 배우자(배우자가 될 사람을 포함) 모두 주택 취득일까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을 것

1.2. 주택 취득 후 3개월 이내에 전입할 것

1.3.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지 않을 것

1.4. 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ㆍ증여(배우자에게 지분을 매각ㆍ증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다른 용도(임대를 포함한다)로 사용하지 않을 것

1.5. 취득당시가액이 12억원 이하인 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한 것

위 내용은 법령을 요약한 것으로 빠진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확인할 사항들을 정리한 것이니, 자세한 자격요건이나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되는 경우를 확인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법령정보센터에 접속해 직접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은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서류를 제출하고 신청해야 환급받을 수 있기에 아래와 같이 서류 목록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굵은 글자로 표시된 서류는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제공하고 있으니 받아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지방세 감면 신청서

- 지방세 과세표준 및 새액 등의 결정 또는 경정 청구서

-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신청서

- 지방세 환급 청구서, 지방세환급금 지급청구서

- 무주택자 증명서(주택청약 가입 은행에서 발급 가능)

- 가족관계증명서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부동산 매매계약서

- 주민등록초본

필요서류 목록 중에서 굳이 없어도 되는 서류도 있을 수 있고, 지자체마다 요구하는 서류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관할 시, 군, 구청에 전화로 확인하신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관할 시, 군, 구청의 세무과로 찾아가 번호표를 뽑고, 차례가 오면 서류를 검토받은 후에 신청이 완료됩니다. 처리기간은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으나 약 10일 이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인터넷신청 X)

지금까지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조건과 신청방법 및 서류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각각의 정책이나 제도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신청전 자격요건이나 필요서류를 관할 세무과에 꼭 확인하신 후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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