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전세난 발생시 문제점, 우리나라의 대응
역전세는 기존 전세 대비 신규 전세가격이 낮아져서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오히려 돈을 돌려줘야 하는 상황을 말합니다. 이런 현상은 최근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에서 큰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역전세 비중이 높아질수록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는지, 우리나라는 이런 문제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정리해봤습니다.
역전세 비중이 늘어나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
1. 재정적 부담
역전세가 발생하면 임대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한다고 해도 기존 세입자에게 줄 돈이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세입자도 전세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으로 고통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경제적으로 취약한 세입자들은 이러한 상황에서 더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2. 계약 문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세보증금을 제대로 돌려주지 못해 세입자와 임대인 간의 계약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임대 계약 해지나 변동이 이루어질 수 있고, 양측 모두에게 불편함과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며 법적인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3. 부동산 시장 불안정성
집주인과 세입자들간의 갈등이 증가할수록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성도 함께 증가합니다. 역전세난이 심해지면 임차인들은 계약 만기 시 보증금을 받기 위해 임차권 등기나 소송비용, 대출이자 등 시간과 비용을 소모하게 됩니다. 나아가 사회적으로 불필요한 비용들이 소모되며 그 규모가 증가할 것입니다.
4. 주거 안정성 문제
역전세가 심해지면 세입자들은 예상치 못한 금전적 부담으로 인해 주거 환경을 변경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주거 안정성을 해치며, 주거 문제와 관련된 스트레스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
역전세난이 일어났을때 임대인들이 세입자들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생기는 문제들을 막기 위해 우리나라는 임대인들의 대출 완화라는 조치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즉, DSR을 완화시켜 주겠다는 것인데요. 분명 도움되는 정책은 맞지만 어느 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이번 역전세가 크게 문제가 된 이유는 집값의 급격한 변동 때문입니다. 2020~2021년 집값이 급격하게 상승한데 반해, 22~23년까지 집값이 급격하게 하락했기 때문에 이번 역전세 문제가 더 커지게 된 것인데요. DSR을 완화한다고 해도 집값이 더 떨어진다면 결국 역전세난을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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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조치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조건은, 집값하락이 멈춰 안정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닥을 딛고 점차 상승한다면 더 큰 도움이 되겠죠. 그나마 희망적인 소식은 미국이 5월 금리인상을 끝으로 금리동결 전망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 물가가 안정되면 금리가 점차 낮아질 것이고, 이로 인해 집주인들의 금리 부담도 낮아진다면 역전세난은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상황이 희망했던 것처럼 흘러가지 않고 오히려 악화된다면 DSR완화는 언 발에 오줌 누기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게 될 것입니다. 집값이 반등해서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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